졸업생 명부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되나요?

학교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가 포함된 졸업생 명부를 총동창회에 제공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에 따라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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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 졸업생의 이름과 졸업 연도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총동창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동의 없이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학교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졸업생)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은 필수입니다. 동의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 또는 법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3. 개인정보 처리 방침

• 학교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학내 방침이나 공지사항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생들이 자신의 정보가 보호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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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명부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는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