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탄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완벽 대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해 및 가이드라인 총정리 Part 1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를 준비하신다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부터 법적 가이드라인까지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험 대비를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적용 사례, 그리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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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 정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일정 공간에서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를 통해 특정 장소로 전송하는 장치.
   •   촬영된 영상 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합니다.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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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 이 정보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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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

✅ 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예: 도로, 공원, 공항, 상가 내부,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공공기관 민원실 등

✅ 비공개된 장소:
접근 권한이 제한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으로, 법적 설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예: 사무실, 학교 교실, 진료실, 입원실 등

❗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려면:

• 정보주체 동의
• 법적 근거(근로자 협의, 단체협약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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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예시

1. 법률에 따른 설치: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내 CCTV
2. 공개된 장소에 설치:
   •   공원, 주차장,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병원 대기실
3.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특별한 경우:
   •   근로자 감시를 목적으로 한 CCTV 설치는 반드시 노사 협의 및 법적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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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대비 포인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연계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주로 다룹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유형
2.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법적 근거
3. 공개 및 비공개 장소에서의 설치 요건
4. 법률에 따른 특정 장소 설치 의무

이 글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적 개념과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