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정보 관리2 졸업생 명부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되나요? 학교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가 포함된 졸업생 명부를 총동창회에 제공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에 따라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졸업생의 이름과 졸업 연도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총동창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동의 없이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학교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정보주체의 동의정보주체(졸업생)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은 필수입니다. 동의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2025. 1. 23. 병원 대기자 명부, 괜찮을까? 보호법으로 살펴보기! 병원에 가면 대기자 명부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야 할 때가 있죠. 혹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병원이 왜 개인정보를 수집할까? 병원은 환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진료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기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황이에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이 그 근거인데요, 병원이 진료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 의무를 수행할 때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답니다.환자의 권리, 어떻게 보호할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겠죠? 병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신경 써야 해요:필요한 정보만 수집!이름과 생년월일 외에 추가 정보는 정말 필요할 때만 수집해야 해요.대.. 2025.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