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정보보호3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관리의 핵심 회원이 탈퇴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용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하지만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부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회원번호를 남겨두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법적 해석과 실무적 관점을 나눠봅니다. 1. 개인정보 파기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회원 탈퇴는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 소멸된 상태로,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회원번호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 ⅰ. 회원번호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가?회원번호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 2025. 1. 24. 졸업앨범, 교사의 사진도 허락이 필요하대요! 졸업앨범 제작 시즌이 되면 학생들의 추억을 담는 작업이 한창이죠.그런데 교사의 사진도 무조건 넣을 수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사의 사진, 동의가 필요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교사의 사진을 앨범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 법은 교사도 한 명의 개인정보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동의,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목적을 솔직하게 설명하기"졸업앨범 제작"이라는 목적을 교사분들께 분명히 알려야 해요.간단한 동의서 준비하기복잡할 필요 없어요. 서명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동의서를 준비해 주세요.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교사들도 개인정보가 보호받기를 원할 수 있어요.졸업앨범은 한 번 나오면 모두에게 배포되니까, 동의 없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추억도 보호, 권리.. 2025. 1. 6. 치아 엑스레이, 개인정보일까? 디지털 시대에 의료 데이터는 누구보다 중요한 개인 정보 중 하나로 꼽히며, 특히 치아 엑스레이와 같은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사례집]에 따르면,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진 그 자체인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엑스레이 사진 단독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 치아 엑스레이 사진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려면,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2024. 10.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