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회사 건물 출입기록은 보안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사례집]에 따르면, 건물 출입기록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입기록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날짜나 시간에 출입한 기록만으로는 누가 출입했는지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출입기록이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출입자 이름이나 사원 번호와 함께 기록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결합 가능성으로 인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출입기록 또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와 보호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간주합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출입기록이 단독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 관리의 주의점
· 회사의 출입기록을 관리할 때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기록이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사례집]에서 발췌한 것으로, 법적 정의와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료 정보를 다룰 때는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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