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월 1주차 알아보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월 1주차 알아보카를 통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주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와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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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합니다.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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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

1️⃣ 운영 목적과 장소 명확히 하기

• CCTV 설치와 운영은 명확한 목적과 장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설치 시 반드시 표지판으로 운영 목적 및 설치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 목적 외의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 촬영 및 보관 시간 준수

•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상을 촬영하며, 법령에 따라 보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 후 삭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 영상정보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고,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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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카 원문 보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아보카 원문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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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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