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계산대 모니터 송출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현대의 많은 매장에서는 보안 및 매장 관리 목적으로 여러 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매장 내 계산대 모니터에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은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을 하나의 모니터에 통합해 송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또 이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알아보겠다.

 

왜 계산대 모니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을 송출할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주로 매장의 보안을 위해 설치된다. 매장 직원이 실시간으로 매장 내부를 모니터링하며 보안 사고를 예방하거나, 고객의 동선을 파악해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계산대 모니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직원들이 매장 내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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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의사항

하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영상이 계산대 모니터에 송출되며 고객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에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해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 따라서 매장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이 고객에게 노출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수집 목적의 명확성

· 매장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보통 범죄 예방과 매장 관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다. 이 목적과 맞지 않게 고객의 모습을 송출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 고객은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계산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이 송출될 경우, 고객이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매장 입구와 모니터 근처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모니터링 범위의 제한

· 여러 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을 한 화면에 통합하여 송출할 때에는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화면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경우, 화면의 각도를 조정해 매장 전체보다는 특정 구역만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다.

고객 안내 및 동의 절차

고객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보관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정보는 고객이 매장을 이용하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고객이 계산대에 접근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송출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 근처에 추가 안내문을 두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기술적으로도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모니터 화면에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특정 구역만을 확대해 송출하는 기능을 적용하면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면서도 매장 운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을 계산대 모니터에 송출하는 것이 꼭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안내판 설치, 송출 범위 조정, 모니터의 위치 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성이 있다. 적절한 사전 고지와 보호 조치가 마련된다면, 매장 보안과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의사항: 무인매장에서는 특히 사생활 침해에 주의해야

 

특히 무인매장(편의점, 문구점, 아이스크림, 카페 등)에서 여러 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화면을 계산대 모니터에 송출하여 고객에게 노출시키는 경우,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객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요구된다. 고객의 동의와 사전 고지, 영상 정보의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 조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매장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의 편안한 쇼핑 환경을 위해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사례집]에서 발췌한 것으로, 법적 정의와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료 정보를 다룰 때는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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