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실기 & 필기 시험 대비 -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영상정보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CCTV 안내판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도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CCTV 안내판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고,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1. CCTV 안내판 설치가 중요한 이유
✅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
- CCTV는 시민과 근로자, 고객 등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장비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 사실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내판이 없을 경우 CCTV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큼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
- 모든 고정형 CCTV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존재함
- 안내판의 크기 및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 CCTV 안내판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 설치 시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2. CCTV 안내판 설치 기준 및 필수 기재 사항
✅ (1) 설치 위치 기준
- 건물: 1층 출입구, 정문, 각 층 출입구, 안내데스크
- 공원 등 야외 공간: 주요 출입구, 기둥, 시설물 옆
- 상가 및 매장: 주출입문, 계산대 근처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승하차 출입문, 좌석 머리받침 뒤편
- 주차장: 입구, 정산소, 주요 기둥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 안내판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 즉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설치 장소에 따라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라면 다국어 병기(예: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바람직하다.
✅ (2) 안내판 필수 기재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표준지침 제43조제1항)
📌 CCTV 안내판에는 반드시 다음 4가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예: 고객 안전, 범죄 예방, 시설 보호 등)
2️⃣ 촬영 범위 및 운영 시간 (예: 24시간 녹화 또는 특정 시간대 운영 여부)
3️⃣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CCTV 운영 담당자의 성명 또는 부서 연락처)
4️⃣ CCTV 운영 위탁 시,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포함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 시험에서는 안내판 필수 기재 사항을 직접 작성하는 문제 또는 틀린 항목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수탁 운영 시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것!
3. 안내판 설치 개수 및 예외 사항
✅ 안내판 설치 개수: CCTV가 여러 대일 경우, 안내판은 몇 개 필요할까?
- 매장 내부 전체가 CCTV 설치 구역일 경우, 출입구에 통합 안내판 1개를 설치하면 충분
- 하지만 출입구가 여러 곳이거나 주차장 등 동선이 분리된 장소가 있다면 추가 안내판 설치 필요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 출입구가 하나라면 단일 안내판으로 가능하지만, 동선이 여러 개라면 각 동선별 안내판 추가 설치 필요!
✔ 주차장처럼 건물과 동선이 분리된 경우, 주차장 입구에도 별도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판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시험 출제 가능성 높음!)
📌 특정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 내용을 공지하면 안내판을 생략할 수 있음.
✅ 허용되는 경우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교통흐름 조사 목적 CCTV
- 산불 감시용 CCTV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위치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 일반적인 매장, 건물, 공원 등에서는 인터넷 공지만으로 안내판 설치를 대체할 수 없음.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 일반적인 CCTV 환경에서는 안내판이 필수이지만, 특정 경우(교통 단속, 산불 감시 등)에는 인터넷 공지로 대체 가능하다.
✔ 시험에서는 "인터넷 공지로 대체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안내판 설치 면제 시설 (시행령 제24조제4항)
📌 다음 시설은 안내판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대상)
-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적용 대상)
- 국가보안시설 (보안업무규정 적용 대상)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 국가보안시설(예: 국방부, 주요 국가 기관 등)은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반 민원실 같은 공개된 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정보관리사 필기 & 실기 시험 대비 필수 암기 사항!
📌 시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CCTV 안내판 설치는 법적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
✅ 필수 기재 사항 4가지: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운영 시간, 관리 책임자 연락처, 수탁자 정보
✅ 출입구에 안내판을 기본적으로 부착하지만, 동선이 분리된 경우 추가 설치 필요
✅ 일부 시설(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 등)은 안내판 설치 의무 면제 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대체 가능 사례(교통 단속, 산불 감시 등) 숙지 필수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에서는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능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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